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는 어떻게 달라질까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형사 처벌보다 내부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유지돼 온 제도였지만,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에서는 더 이상 그 취지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 조항을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사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접근 대신, 재산권 침해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친족상도례는 왜 문제로 지적돼 왔을까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입법 당시에는 가정의 평화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산 관리 권한이 한쪽에 집중된 가족 관계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됐다. 제도가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사건들

친족상도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연예인들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해당 사건들은 특정 개인의 불행한 사례를 넘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다. 가족 간 신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달라지는 법적 구조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가 재산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2026년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처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친고죄 형태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던 구조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되, 무분별한 형사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함께 고려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향후 과제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재산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법적 책임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수사 단계에서의 신중한 판단, 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의 경계 설정, 가족 관계 회복을 고려한 절차적 보완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끝이 아니라, 가족과 법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 정리하면, 이번 변화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재산권과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